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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 대체뭐야 ?!
이번 시간 꿀팁아지트에서는 론스타 사태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요즈음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론스타 사태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론스타 사태는 과거부터 계속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블랙머니라는 이름의 영화가 개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론스타 사태, 어떤 사건이었으며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타 사태의 배경
외환은행의 위기
먼저, 론스타 사태의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환은행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하는데요. 외환은행은 한국은행에서 외국환 업무와 이에 따르는 자산 및 부채 업무를 승계한 일종의 국책 은행이었습니다.
문제는 2003년도에 이 자산 70조 규모의 외환은행이 부실해진 것인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외환은행을 론스타라고 하는 외국 사모펀드에 헐값에 매각되버리고 맙니다.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이후 2006년부터 어느 정도 외환은행이 정상화되자, 이 은행에 대한 매각을 추진합니다. 처음에는 hsbc 은행에 팔려다가 실패하고, 이후인 2010년에 하나은행에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은행에 대한 외환은행의 매각을 통해 론스타는 4조 6천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철수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ISD 소송이란?
사실 위의 내용만 들어서는 안타깝기는 해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왜 사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일까요? 문제는 론스타가 최초에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던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과정에서의 한국 고위 공무원들이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정부의 개입으로 HSBC는 매수를 못했는데요.
이 뿐 아니라, 이후인 2010년에도 하나은행의 론스타 계약 과정 당시에도 론스타는 외환카드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로 한국 정부에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 때문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제값에 팔지 못했다는 명분으로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ISD소송이란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손해배상 소송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결국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한국 정부이고, 만약 한국 정부가 패소를 하게 되면 물어줘야 하는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하는 것이기에 이 ISD 소송이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었답니다.
론스타의 주장과 요구 금액
사실, 최초의 문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수했던 시점에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론스타는 왜 4조가 넘는 큰 차익을 거두고도 우리나라에게 소송을 걸었으며 얼마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먼저, 론스타에서는 최초 HSBC에 팔지 못한 당시의 손해를 1조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은행에 제 시점에 팔지 못했을 때의 손해를 2조로 산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더해 해당 금액에 대해 론스타가 속해 있는 벨기에에 내야 할 세금까지 청구해서 약 5조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 ISD는 우리나라 정부에 약 4천5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의 문제
다음으로는 론스타 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에 대해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응에는 크게 두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인수 금지 조항 관련입니다. 론스타는 이미 일본에 100개 이상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던 산업자본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수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사실 첫 번째 조항에 대해서는 예외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인수 대상이 잠재적 부실 은행일 경우에는 산업자본이라 할 지라도 금융자본을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외환은행의 잠재적 부실의 분류되는 기준인 bis 비율을 낮춰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론스타 사태의 앞으로의 진행 방향은?
그렇다면 향후 론스타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사실 론스타의 입장에서는 합의와 중재를 노리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ISD의 분쟁해결센터인 ICSID에서는 우리나라에 최종적으로 약 3천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상태이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론스타의 주가조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귀책사유를 들어 판결 자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충분히 취소 판결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미래 판결을 제가 예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6조원에서 3천억원 규모로 줄어든 판정에 대하여 약 20여 년전 정부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현 정부에서 이렇게 위험한 베팅을 한다는 것은 그 만큼 확신과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현정부의 자신감있는 베팅처럼,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는 해피엔딩을 바라면서 이번 글은 마쳐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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