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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복지, 과연 천국일까?
한동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스웨덴, 나아가 북유럽식 복지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이라고 하는, 그림같은 자연 절경 속에서 살면서도 돈에 대한 쪼들림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로망처럼 느껴졌을 텐데요.
특히나, 대부분 전원 주택에서 살아가며 가정적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북유럽의 모습은, 집을 사는 것이야 말로 하늘의 별따기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더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스웨덴식 복지는 정말 보이는 그대로 천국일까요? 요즈음에는 또, 이러한 복지 국가가 지닌 아주 강렬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스웨덴식 복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복지의 모습
스웨덴이 자랑하는 복지 중의 하나는 바로 의료 보건 체계와 교육입니다. 스웨덴에서는 1년에 단 45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전부 무료인 국민 의료보험이 있는데요.
이 뿐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심지어는 학용품까지도 무료로 주는 완전 무상 교육또한 스웨덴의 독보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대졸자의 비율이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48%라고 하는데요.
이 뿐 아니라, 스웨덴의 상위 10%의 소득과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겨우 3.4배밖에 되지 않는 엄청나게 평등한 나라가 바로 이 스웨덴입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못 사는 북한을 생각할 수 있지만, 스웨덴은 5만 8천 달러에 육박하는 국민 소득을 자랑하면서도 치밀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산업구조와 역사
그렇다면, 스웨덴은 어떻게 이러한 형태의 국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스웨덴은 예로부터 인구 성장 자체가 더디었고 그나마도 외부 유출이 많았던 데다가 이렇다 할 대규모 산업이 존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키거나 할 만한 신흥 부르주아 계층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러한 스웨덴은 19세기 후반부터 인접 국가에 금속이나 목재 등의 수출과 가공을 바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스웨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산업군을 보면 제지, 가구, 금속가공, 전자기기 등 중공업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인데요.
중화학 공업 위주로 사회가 구성되다 보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노동 계층 사이에 임금과 생활 수준은 비슷했는데요. 이러한 초기 구조 속에서 스웨덴의 경제는 계속해서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고, 타국가에 비해 안정적으로 이러한 사회구조를 유지하게 되요.
스웨덴의 경제 성장의 비결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임금 수준을 가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사회 구조를 지속시켜줄 수 있었던 것은 독특한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스웨덴은 수출 위주의 대기업들이 특혜를 받으며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노동자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그 임금은 상당수가 세금으로 정부에 납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바탕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된 것이죠.
스웨덴 복지의 단점
1. 작아지는 파이
결국 스웨덴의 복지 구조는 지극히도 자본주의적인, 극소수의 재벌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이어나가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스웨덴에서는 1년에 45만 원을 초과하면 모든 병원비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혜택인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간단한 진료의 경우에도 보건소를 방문한 뒤에 한 달 후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방문을 하더라도 제공받는 의료의 수준은 형편 없다고 해요.
2. 서로가 감시자
스웨덴에서는 세금과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탈세가 불가능합니다. 내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불만이 생기지 않죠. 단돈 3만 원만 내면 전 소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좋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사는지 월급을 얼마 받는지 무슨 차를 모는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나까지에 대하여 고위 공무원이나 연예인부터 내 직장 동료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3. 과다한 세금
스웨덴의 평균 임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차이도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소득세 최저세율은 32%이며 최고 세율 구간은 평균 연봉의 불과 1.5배부터 연 6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무조건 52%를 세금으로 내야만 합니다.
4.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나라?
스웨덴에서는 재벌과 기업 귀족들이 노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합니다. 대학 도서관 박물관 등 사회 분야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죠.
그렇지만 재벌 가문들이 각각 수십 개에서 100여 개에 이르는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함정입니다. 발렌데리 가문 하나만 해도 스웨덴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 3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는 법인세 52% 상속세와 증여세는 70%를 찍어서 기업들도 세금 폭탄을 맞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세금을 피해 다른 나라로 런을 하거나 복잡한 지배구조 통한 우회를 시도하면서 2천년대 들어서는 결국 정부가 재벌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상속세는 아예 폐지되고 법인세는 20.6%로 단일화돼 버렸죠.
이렇게 스웨덴은 극도로 집중된 자본과 부의 세습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평등한 나라이자 세계에서 가장 자산이 불평등한 나라에 등극했습니다.
이 밖에도 스웨덴은 엄청난 부가가치세와 주거비를 자랑합니다. 물론 임대 주택 등이 존재하지만, 인구 대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도 하나의 함정입니다.
이렇듯, 스웨덴의 복지는 엄청나면서도 또 많은 불편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유리 천장의 구조, 포기하면 행복해...라고 하는 짤방이 떠오르는 것은 저 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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