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 공휴일 이유

왜 8월 17일은 임시 공휴일이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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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최대 관심거리는 쉬는 날, 즉 공휴일일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는 정부에서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정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7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 의결된 관공서의 임시 공휴일 지정안에 의거하여 확정이 된 것인데요.

 

공휴일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자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쉬는 날로써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졌다는 말은 정부의 주도 하에 공식적으로 휴식을 갖는 날인데요. 그렇다면 왜 다른 날도 아닌,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이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저와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의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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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 많은 날 중에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배경에 대하여 먼저 이 날짜에 쉬는 것으로 확정이 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국무 총리인 정세균씨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언급했던 멘트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답니다.

이번 2020년의 경우 8월 17일은 월요일입니다. 원래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공휴일인데, 이 날이 하필이면 토요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6월 현충일의 경우에도 주말과 공휴일이 겹쳤었는데요. 연이은 공휴일과 주말의 겹침 속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휴일 수의 감소라는 과정에서 8월의 많은 날 중에서 17일을 지정할 경우, 비록 8월 15일은 원래 쉬는 날이었지만 새로 17일이라는 휴일이 생겨서 토요일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가능해지는 것이랍니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 총리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의료 종사자들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점차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또한 해당 시기에 임시적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배경이었음을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정총리의 의중은 심신이 지친 우리나라 국민과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욱 쉬는 시간을 주고, 내수가 회복 되는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왜 17일로 지정을 했는지의 이유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대통령 회의에서 확정된 임시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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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의 위와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국무 회의(대통령 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그 이유에 대해 발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화된 이러한 전염병의 사태 속에서 지쳐버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정말 소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려는 뜻을 바탕으로 이러한 임시 공휴일의 확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이랑 같은 날짜가 되버려서 전년도에 비해 총 휴일이 2일이 줄어버린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임시 공휴일의 확정이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불편도 감수하고 묵묵하게 이겨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조그마한 위로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써 8월 14일의 택배 없는 날에 대한 언급도 했었는데요. 언택트에 대한 열풍과 오프라인에 대한 경계 속에 요즘 제일 바쁘신 분들이 바로 택배 노동자들이시잖아요?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하루라도 달콤한 휴식을 취하시길 하는 의미에서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임시 공휴일의 확정 속에서도 쉬지 못하는 특수 환경 근로자들에 대한 위로를 하며 대통령 회의에서의 발표를 마쳤답니다.

임시 공휴일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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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와 같은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의 효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숫자로 나타나는 점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내수 진작의 효과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만약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그 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생산액만 해도 4조 2천억원이며, 취업 유발 인원은 3만6천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놓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수치을 위해서 현대 연구원에서는 한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대기업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 공단 등 정부 관련 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해서 이번 8월 17일 임시공휴일에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절반 정도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 가정인데요.

8월 17일 하루마다 1인당 약 8만3690원의 소비를 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은, 2011년에 이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번 조사 연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임시공휴일 하루에 1인당 소비 지출액이 7만5천원 정도였는데, 이 값을 2020년의 소비자 물가 수준으로 치환해서 계산한 결과값이라고 합니다.

 

단, 현대 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임시 공휴일의 경우 정부 관련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겠지만, 민간 영역에 있어서는 강제를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은 만큼, 자율적으로 기업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지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함께 명시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러한 수치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저 4조 2천억원이라는 금액이, 스노우볼이 굴러 가듯이 8월 15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기간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많이씩 휴가를 가기 시작할 것이고, 또 이러한 국민들의 휴가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국내 여행으로만 이어질 것이기에 내수가 활성화 되는 데에도 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현대 연구원에서는 실제로 8월 17일 하루동안 발생할 소비지출액이 2조1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노우볼 효과가 더해질 경우 예측되는 경제 전체의 생산 유발액이 4조가 넘는다는 것이죠. 특히나 숙박이나 운송서비스, 요식업을 비롯한 음식 관련 업, 오락문화서비스업과 같은 관광 산업의 카테고리 속의 산업들은 더욱 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임시 공휴일의 효과가 결코 허무맹랑한 과장은 절대 아닌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그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의 경우에는 메르스라는 질병이 대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기가 매우 침체되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8월 14일을 공휴일로 만들었고, 2016년의 경우에는 5월 6일을 쉬게 해 어린이날부터 나흘간의 황금 연휴를 만들었는데, 이 두 기간 모두 연휴특수로 인해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효과가 기대되는 임시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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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8월 17일의 임시 공휴일 확정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또 바람직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임시 공휴일의 지정이 이른바 사무실에서 기획하는 청사진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내수 진작을 노리더라도 어느새 국민들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할 것이고,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오히려 생산 효율의 감소로 인한 GDP의 악영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해외 출국이 극히 제한적인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실제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기대를 함께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유에 합당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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