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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살 나이 부터 공식적인 노인이 될까?
우리는 종종 주변에 나이가 들어보이시는 분들에게 어르신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을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께서는 과연 공식적으로 몇 살부터 노인일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러한 호기심이 생겨서 오늘 글을 클릭하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노인이라는 단어의 공식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노인 연령에 대한 이러한 공식적인 기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노인 나이 기준은?
공식적인 법률
우선,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의거한 공식적인 노인으로 인정 받는 나이는 바로 65세입니다. 일상적으로는 이 연령대의 분들에게 노인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으로는 65세를 넘었을 때에만 노인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그에 따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현재의 65세인 노인의 기준은 41년 전인 81년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 적용한 기준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자면, 2023년인 올해를 기준으로 무려 40년 넘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고정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령화와 노인 나이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점점 더 공식적인 노인의 나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중의 하나는 전체적인 고령화에 따라, 노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을 조사한 결과,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는 70.5세정도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활동인구가 많은 서울시에서는 같은 설문에 대한 대답으로써 73.4세는 되야 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결과로써 나왔습니다.
노인 혜택은?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노인이 된다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법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부터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노인 복지 사업의 대상자가 됨으로써 정부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인 가구 기준 32만 2천 원이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인데요. 이 밖에도 지하철이나 버스의 노인 무임 승차제나 각종 할인 제도 및 무료 입장 제도 같은 경로를 들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노인 복지 사업의 종류는 2022년을 기준으로 무려 24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 전체 혜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 정책과에서 업로드한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의 방침은?
문제는, 사람들은 점점 건강해지면서 청년층이 부담해야 할 노령 인구 또한 점차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연금들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비롯한 부양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으로, 2067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47%가 노인에 해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도달하기까지 단 25년이 걸릴 것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저조한 출산율도 한몫합니다. 아이는 줄어드는데 노인 수는 늘어나면서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인 노인 부양률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에 따라 정부 국책 기관에서는 2025년부터 10년에 한 살씩, 점진적으로 노인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상태인데요. 이 방식을 취할 경우 2100년도에는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은 74세가 되고, 노인 부양률은 60%가 돼서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로 유지할 때보다 36% 포인트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고령화된 현실을 반영해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정년을 70세로 높였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33년에 걸쳐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노인 나이의 공식적인 기준에 대해 살펴볼 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노인이 되면 받는 혜택과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 그리고 대책과 다른 나라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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