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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단점 아시나요?
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혼인 신고 단점 및 미루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결혼식까지 했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커플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편, 다른 한 쪽에서는 결혼식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거나, 위장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 적발될 경우에는 대가를 치룰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혼부부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그 이유가 궁금했던 분이라면 오늘 글 꼭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혼인신고의 단점 및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테니까요.
목차
혼인 신고 단점
정부 조건에 대한 차이
많은 신혼부부들이 혼인 신고 미루는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대출과 관련된 조건 기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미혼 성인 남녀일 경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부가 될 경우, 그 조건은 합산 연소득 7천 만원 이하일 경우로 바뀌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초창기에는 맞벌이로 움직이는데요. 그렇기에 1인당 소득에 대한 기준은 3천500만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는 것이죠.
한편,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미혼과 비혼의 소득 조건이 같다는 점 또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 신고를 통해 부부가 된다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 기준이 반토막 나버리기에 훨씬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두 사람 모두 최저소득 요건을 겨우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해요. 그렇기에 많은 신혼 부부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녀를 낳고도 미룬다?
한편, 자식을 낳고까지도 혼인 신고를 안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한 부모 가정에 대하여 특별 공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때,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의 부부라면 자녀는 이러한 특별 공급을 두 번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 신고 미루는 이유
세법적인 측면
사실, 단순히 혼인 신고로 인해 받게 되는 단점 때문에 혼인을 미루는 것만은 아닌데요. 지금부터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혼인 신고 미루는 것을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 집행 기준에 따르면, 혼인한 날은 혼인신고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법적인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는 세법상의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를 사례를 통해 말씀드려볼까요? 혼인한 날로부터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B씨가 결혼을 했다고 할게요. 이때,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만약 각자 결혼하지 않았다면, 각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으로 인해 A씨와 B씨 부부는 2주택이 되면서 양도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혼인 신고를 잠시 미뤄두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법률상으로는 혼인 관계에 있어야만 세대 구성을 할 수 있으므로, 동거인과는 세대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대한 길게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혼인 신고 미루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물론,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혼인 신고를 미루는 행위에 대해서 비난할 수 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인 신고를 미루신다고 해서 이러한 세금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이득만을 보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국세청에서 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법률상 이혼을 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또한, 서류상 이혼을 하고 실제로 전입신고를 따로 해도 관세청에서는 이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해요. 신용카드나 핸드폰 사용 내역, 생활비 입출금 내역 등의 조사를 통해 쉽게 적발될 수 있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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