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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의 거의 모든 것!
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많은 부분에 대해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라는 제도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도를 사용했을 때에는 어떻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분할 사용은 가능한 지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보았으니! 오늘 글 꼭 집중해주세요.
출산전후휴가란 무엇인가?
정의와 기간
가장 먼저 출산 전후휴가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먼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출산전후휴가라는 것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을 앞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직후의 상황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이때 출산 휴가는 90일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90일 중에 45일은 출산한 다음 날부터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로부터 이전 44일부터 휴가를 개시를 하실 수가 있으며, 출산 당일 날 하루를 쓰시고 다음 날부터 45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의 기간은 90일인데요.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가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60일을 출산 후에 보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만일, 출산 후에 45일 또는 60일을 보장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휴무일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는 날짜 중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과 같은 날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할까요? 한 가지 아까운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언급되는 90일에는 휴일이나 휴무일의 포함이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이나 휴무의 구분 없이 90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 방법
다음으로는 출산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산 휴가는 원칙적으로 분할 사용이 불가능한 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만약,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이랑 사살의 위험성이 높다라는 건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존에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시점에 만 40세 이상인 근로자인 분들 그리고 유산의 사산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진단서를 받은 경우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분할 사용을 허용된다고 해요.
참고로 이렇게 분할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 분할 횟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별다른 제한은 없기 때문에 새해의 건강 상태에 맞춰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신청 방법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신청은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출산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다만 출산일 이전에 들어가는 44일의 임신기간 중 휴가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거해서 지급을 해주셔도 됩니다.
월급은 얼마나 받나요?
사업장에서는 출산 휴가 90일 중에 60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때 이 30일의 경우에는 출산 휴가에 대해서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 임금만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이 되는 통상임금의 상한선은 2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근로자가 출산 휴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고용보험에서 200만 원을 받고, 회사는 나머지 차액 50만 원만큼 주면 되는 것이죠.
출산 예정일이 늦어진다면?
그러나 이러한 출산전후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의문이 들만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출산이 내 예정과 달라질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에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90일이 이미 꽉 찼을 경우라고 해서 복직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산 휴가가 90일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넘어가는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법에서는 출산 휴가 기간에 출근한 걸로 간주를 하는 것이기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15개 혹은 그 이상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는?
마지막으로는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해당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남성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휴가일수는 10일인데요. 이 10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출산 휴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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