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몇 살까지 ?

사회적 문제가 된 촉법소년..몇 살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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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몇 살까지?

오늘은 조금 시사적인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촉법소년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날 뉴스를 보면 누가 들어도 깜짝 놀랄만한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피의자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는 소식에 두 번 놀라는 일이 정말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소식이 들려오면 항상 뒤따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인 촉법소년입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은 과연 몇 살 부터 몇 살까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애초에 왜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오늘 글에서는 촉법 소년의 적용 연령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보고, 이어서는 해당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촉법 소년의 적용 연령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몇 살까지 촉법소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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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저질렀다고 해도 충격으로 다가올 뉴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받는 가벼운 처벌. 이유는 바로 "촉법소년"이라는 명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촉법소년은 몇 살까지일까요? 해당 단어는 다른 말로 "형사 미성년자"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형법 제 9조에 명시된 사항으로써,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없다?

물론,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경우, 만 14세 미만이라 할 지라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 할 지라도 이는 최대치 2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소년원으로 보내지는 것이며 이는 기록으로도 남지 않는 것이기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무서운 일은 아닌 것이죠.

심각해진 범죄 수준

정리하자면, 촉법소년의 적용 연령은 최대 만 14세까지이며, 이 중 만 10세부터 14세까지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는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해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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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말만 들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법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가 없다니..대체 이러한 조항은 왜 생긴 것일까요? 이는 기본적으로 해당 연령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며, 그러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됨으로써 해당 소년들의 미래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진 수준

문제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촉법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순간에 이미 자신은 촉법소년이므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점점 더 그 수위는 심해져만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촉법소년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연령의 적용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한데요. 만 14세까지 적용이 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에는 각각 13세부터 10세로 범위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나이별 차이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상이한데요. 어떤 주에서는 아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기도 하는 반면, 어떤 주에서는 최대 만 14세까지 적용을 한다고 해요.

 

앞으로의 개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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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이러한 촉법소년 제도가 많은 문제거리들을 낳게 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폐지 혹은 수정에 대한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기준연령을 낮추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최근에는 아예 소년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보다는 적용 연령의 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상으로 오늘은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소년이 그 보호막을 이용하고, 누군가는 오히려 그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러니. 그것이 바로 촉법소년 제도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인 것 같은데요. 해당 법률의 대상이 되는 연령이 특히나 만 13세 언저리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어야 할 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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