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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단점이 더 많다는데 진실은?


 

 

 

 

오늘 꿀팁아지트에선 주택연금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연금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의 하나인 이 주택연금제도는 우리나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금이랍니다.

 

 

이러한 주택연금은 그 조건부터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들어가기에 사실 청년층보다는 40~50대 이후의 분들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주택연금에 대해 찾아보면 좋은 얘기보다는 그 단점에 대해 강조하는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과연, 주택연금은 별 메리트가 없는 제도일까요? 저와 함께 그 수령액부터 시작해서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해요.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오늘 글의 목차(Contents)

1. 주택연금의 취지
   1.1 내 자산의 활용

2. 주택연금의 특징
    2.1 대상 주택은?
    2.2 기준 시가와 시가의 차이는?
    2.3 대상 주택의 종류는?

3. 주택 연금의 신청 자격
   3.1 가입 연령과 국적
   3.2 거주 요건

4. 주택 연금의 수령액 조회하기

5.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
   5.1 장점
   5.2 단점

 

주택 연금의 취지

내 자산 활용하기? 


 

 

 

 

우리나라 50대 직장인들의 평균 자산은 6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6억 원 중 내가 사는 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를 거뜬히 넘긴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결국 내 자산의 대부분이라는 소리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재태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만큼 비효율적인 것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집이라는 것을 그저 재테크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잘못 되었어요. 돈이라는 가치와는 별개로 내가 살아가는 터전으로서의 공간이 곧 집이니까요.

아늑한 나의 집

그렇지만, 위의 얘기는 낭만적인 얘기일 뿐, 금융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재산의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에 대한 돈을 방치하는 것은 조금 아까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가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바로 여기서 발생한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란,  내가 평생 거주하면서 자신의 집을 국가에 담보로 주고, 이에 대해서는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죠.

 

주택연금의 특징

대상 주택은?


다음은 주택연금의 대상 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2021년 이전까지만 해도 주택연금의 대상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다 해당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부터는 시가가 아닌,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는?

시가와 기준 시가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간단 할 것 같은데요. 만약, 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12억에서 14억원 사이라고 한다면,  기준 시가는 더 오를까요 더 내릴까요? 정답은 더 내린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 시가가 한 9억 원 내외로 되는데요. 한 마디로 이번 변경을 통해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주택연금 제도의 프로세스

대상 주택의 종류는?

그 다음으로는 해당이 되는 대상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의 대상 주택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뿐 아니라 다세대 주택 또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까지도 대상이 된다고 해요. 다만, 여기서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가 주택 중, 주택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여야만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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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금의 신청 자격

가입 연령과 국적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적인 부분 뿐 아니라 가입자의 인적 정보 또한 필요한데요. 지금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 연령과 국적을 알아볼게요. 이전까지 주택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 부부 중 한 명만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확 줄어서, 만 55세 이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국적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불가능할까?

신청 자격에 대해 조금만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 시가가 9억원 이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집만 있으면 되나?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 다주택자라 할 지라도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한 채당 9억원이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산 가격이 9억원이 넘지 않아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포인트인만큼! 이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거주 요건에 대하여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전세나 월세로 주게 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거주를 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된다고 합니다.

 

주택 연금 수령액은?

조회 방법 알아보기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수령액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https://www.hf.go.kr/ 

 

https://www.hf.go.kr/

 

www.hf.go.kr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

장점


마지막으로는 이 주택 연금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오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주택 연금의 경우, 대상자 부부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뿐 만 아니라, 재산세 내지는 소득세에 대해서 약간의 세제 혜택이 있으며, 집값 하락 시 연금이 줄지 않는다는 점 또한 지금과 같은 부동산 폭락 시기에는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든든함?

주택연금의 단점은?


그러나, 주택연금이 무조건 적으로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점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가장, 주요하면서도 핵심이 되는 단점은 바로, 주택 연금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상승 시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뿐 아니라, 물가 상승률 반영도 안 된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입니다.

 

지금부터 매달 200만원씩 받을 경우, 현재에는 괜찮아보이지만, 20년, 30년 후에도 200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는 손해보는 장사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연금 해지 시의 손해입니다. 주택 연금을 해지할 때에는 가입할 때 보증료라는 것을 물어내야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여지껏 받았던 연금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을 들게 되면 해당 담보로 잡힌 집은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과 그 속에 담긴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집인만큼,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글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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