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형량 얼마일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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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려온 소식 중의 하나는 바로 그의 재판 선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통해 실형을 확정 받아 재구속되었는데요. 과연 그의 형량은 얼마인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실형 선고에 대하여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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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그가 받은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것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선고일인 2021년 1월 18일을 기점으로 2년 6개월이 지나야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미 이 부회장은 이전에 박영수 특검에서 구속 수사한다고 이미 353일동안 구속시켰던 과거가 있는데요. 바로 그 기간이 형량에 산입된다고 해요.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1년 6개월만 복역하면 되는 것이죠. 

 

삼성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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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에 대한 삼성측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처음에는 삼성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반박을 했는데요. 그들은 이번 판결에서 준법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어요.

새해 첫 회의를 마친 준법감시위는 그들의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위원회는 판결의 판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논평도 낼 포지션에 있지 않다는 전제 조건을 언급하면서도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 생각이 엄격히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동안 회의결과만 정리해서 알려왔던 준법위가 입장문형상의 메시지를 낸 건 금번이 처음인데요. 위원회는 판결의 근거에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면서도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내겠다고 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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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재판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판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과하다고 고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전국 만 18세 이상 남자와 여자 500명을 기반으로 이 부회장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과하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46.0%로 집계되었는데요. 이 중 가볍다는 대답은 24.9%로 드러났습니다. 적당하다는 21.7%, 잘 모르겠다는 7.5%였다고 해요.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그렇다면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량에 대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법률적으론 대법정에 재상고할 수 있으나,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을 근거로 이뤄지기 때문에 양형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판단한 유죄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애초에 파기환송심이라는 개념이 2심에서 그릇된 판결이 나왔으니 2심에서 다시 재판해라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해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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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이미 1년에 가까운 시간을 구속 당한 상태로 보냈기에 남은 기간은 1년 6개월인데요. 이에 따라 2021년 3/4분기에는 형량의 2/3을 채워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된다고 해요.

 

가석방이란 제도는 무엇일까요? 이는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충족히 교화된 경우에 일단 석방하되 그가 사고를 치지 아니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다 산 것으로 보아 주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무기형의 경우는 20년 기한을 이미 형을 산 이후부터 가석방이 가능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속하는 유기형의 경우는 형기의 1/3을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가석방에 대한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해요. 실제로 과거 SK 최태원 회장의 케이스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시기에도 그는 가석방의 요건을 다 충족했음에도 사안의 특이성과 대기업 회장의 가석방이라는 사회적 파장을 염두에 당시 법무부 현장관이 한 차례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아 형기의 94%를 채운 시점에서야 가석방된 전례가 있었다고 해요.

 

이재용 부회장과 옥중 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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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서 작성했다는 옥중 특별 회견문이 인터넷에 나돌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자면, 삼성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그룹 본사를 제3국으로 옮기겠다거나 에버랜드는 어린이들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내용의 터무니없음에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그보다는 이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밝힌 내용만이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의 변호인은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관련 이야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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