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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국민제보 처리 아직 안되셨나요?
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통한 제보 처리 기간 관련 정보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날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상대방 차량의 난데없는 막장 행동으로 울컥울컥하실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도로 위 법규 위반은 경찰이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한정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국민제보 제도는 도로 위 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어 수단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껏 상대방의 도로 법규 위반 사항을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통해 신고를 해도 이게 성사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시민의 신고 내역이 엄격한 기준 없이 다 승인될 경우 오히려 내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이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은 처리 기간이 대부분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점은 우리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합니다.
이에 오늘 글에서는 스마트국민제보 어플 신고 시 처리 기간 뿐 아니라, 지연되는 처리 기간에 대하여 더 신속하게 답변을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처리 늦는 이유
타 행정 기관과의 차이
먼저, 근본적인 지연 이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가관들의 경우,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국민신문고의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민원 글을 작성하면 아래에 처리 기간이 딱 적혀져 있습니다. 답변해야 하는 행정 기관은 해당 날짜까지 반드시 민원인의 글에 답을 달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를 분명하게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의 경우에는 이러한 처리 예정일이 없습니다. 단순히 배정일자만 나올 뿐, 기약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주변을 찾아보면 아주 어렵지 않게 두 달 넘게 답변을 못 받았다는 사례를 찾으실 수 있을텐데요.
저 또한 민원인으로써 너무 답답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는 처리 예정일이 없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일부러 답변을 안 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실제로 관할 경찰서별로 하루에도 이러한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200건 이상이 접수되는 만큼 처리 예정일이 없는 스마트 국민제보의 답변에 아무래도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오늘날의 구조 인 것 같더라구요.
스마트국민제보 처리 지연 해결 방법은 없을까?
(1) 국민신문고로 답변 요청하기
그렇다고 해서 도로 교통법 위반 사항을 그냥 놔두기엔 너무나 괘씸하고도 위험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이에 따라 지금부터는 지연된 나의 답변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신문고의 경우, 스마트국민제보와는 달리 우리의 요청 글은 7일에서 14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국민신문고에 직접 여러분이 스마트국민제보에 올린 내역을 올리시고 답변이 지연되고 있으니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올리시면 되는데요.
이때, 올리시는 민원의 경우에는 적극 행정이나 소극 행정 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적극 행정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성격의 신고이거나 한 번 반려된 신고, 소극 행정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행태를 신고하실 때 사용해야 하거든요. 소극적 행정 신고의 경우, 담당자를 명시해야 하기에 아직 1차 답변도 안 달린 우리는 일반 민원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후 글을 작성하실 때에는 현재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언제 신고를 했으며, 제보관리번호는 몇 번이며 아직 몇일 째 답변이 안 달리고 있다는 글과 함께 해당 제보 내역에 대한 스크린샷을 첨부파일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직접 신고하기
사실, 1번 방법보다 2번 방법이 더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두 번째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해당 방식은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방법은 바로 국민 신문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위에서 국민신문고 얘기를 했는데 뻔뻔하게 왜 또 국민 신문고 얘기를 하냐고요? 먼저 아래 사진을 봐주시겠어요?
이번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1번이 내가 했던 스마트 국민제보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2번 방법은 아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제가 1번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2번 방법의 경우 처분 기간이 위반일 기준 2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글을 읽으시는 대부분 분들께서는 이미 일주일 이상 전에 신고를 했다가 답변이 없어서 제 글을 찾아오셨을 것이기에 이번 2번은 해당하지 못하실 경우가 많을 거에요.
그렇지만, 처리 예정 기간이 명시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 또한 이 방법에 대해서 인지하고나서부터는 스마트 국민제보보다는 국민신문고만을 활요하고 있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국민제보 처리 기간과 그 지연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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