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와 폐지한 나라는 어디일까? 세계의 사형제도

아직까지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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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꿀팁 아지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으슬으슬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사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형 선고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항상 같이 언급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안타까움이 담긴 댓글들이에요.

 

저 또한 많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나라가 선고 상으로는 사형을 언도하고는 있지만, 그 사형집행은 사실상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사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해요. 대체 우리나라는 어째서 사형을 선고만 내리고 집행은 하고 있지 않은걸까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 바로 우리의 위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총살"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정도로 사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사형 집행

오늘은 바로 오늘날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와 폐지한 국가, 그리고 이런 나라들의 결정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형 집행과 폐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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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들과 폐지한 나라들, 그리고 폐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행을 멈춘 나라들의 사정,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형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를 앗아가는 만큼,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생명을 앗아가는 법정 최고형인만큼 피집행자가 죽어야하는 이유를 정말 확실히 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하는 것이 바로 사형인 것이죠.

나치 사형

 

오늘날도 우리는 종종 엽기적이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하여 판사가 사형을 내리지 않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미성년자들을 끔찍하게 했던 N번방의 피의자들이나 강서구 pc방 사건의 가해자인 김성수에 대해 사형이 아닌 30년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한 일을 들 수 있죠.

 

하지만 판사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악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답답하더라도 사형을 위한 정해진 조건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만큼 사형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늘 사형 집행에 대한 반대가 제기 되었었어요. 현대에는 특히나, 범죄를 저지를 죄인에 대한 처분이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한 교화를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인권에 대한 관심과 주장도 늘어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해요. 오늘날 사형을 인정하는 국가는 91개국인 반면, 사형을 폐지한 나라의 국가는 104개국인 것이 이를 증명하죠.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정말 엄청난 논란이 있는데요. 너무나 많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에 대한 교화와 생명 권리, 그리고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의 가능성 등을 들 수 있고요!

 

찬성의 입장에서는 역시나 극형으로써의 위하력을 바탕으로 한 범죄의 예방을 들 수 있어요.

 

사형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찬성적인 측면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거나 존재하고 있으며 폐지한 국가들은 반대의 이유에 따라 폐지를 한 것이지요 ! 예를 들자면 터키 같은 나라는 EU 가입을 조건으로 EU의 인권 개선 요구에 따라 폐지를 하였고, (EU 국가들의 사형 폐지 이유이기도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72년 폐지를 했다가, 범죄율의 감소를 위해 일부 주에서는 시행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사형제에 대한 다양한 나라들의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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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제로 나라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은 사형제를 전면적으로 아예 폐지한 나라들을 알아볼게요!! 아예 전면 폐지한 나라의 개수는 104개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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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봉,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우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동티모르, 러시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셜 제도, 멕시코, 모나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몽골, 미크로네시아 연방, 바누아투, 바티칸 시국, 베냉, 베네수엘라,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솔로몬 제도,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앙골라,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영국, 조지아, 지부티, 체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 공화국,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키프로스, 터키,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파나마, 파라과이, 팔라우,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피지, 헝가리,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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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쟁이나 테러리스트 상황 등의 특별한 상황에만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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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차드, 칠레, 카자흐스탄, 페루, 부르키나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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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들은 총 위의 8개국입니다.

 

 

마지막은 사형제도라는 것은 존속되고 있고 실제로 선고도 되고는 있지만 사실상 10년 이상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집행을 동결한 국가들이 있는데요. 총 51개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우리나라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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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가이아나, 감비아,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제르, 대한민국, 도미니카 연방, 라오스, 라이베리아, 레바논, 레소토,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몰디브, 미얀마,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브루나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알제리, 앤티가 바부다,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자메이카,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카메룬, 카타르, 케냐, 코모로, 쿠바,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통가,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푸아뉴기니. 이상 5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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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유지하는 국가

사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들은 총 31개국인데요. 아까 위에서 말한,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한 나라 뿐 아니라,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안하고 있는 나라들 또한 제외하고 오늘날에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목록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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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남수단, 대만, 리비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보츠와나,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 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적도기니, 쿠웨이트,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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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가장 큰,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범주에도 들어가있지 않다는 것을요!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중국은 성)마다 상이하게 집행과 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의 텍사스 주는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사형을 시행 중이지만, 뉴욕주는 전면 폐지 되었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사형의 집행과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논란이 있는 주제인만큼 제 의견은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사형의 실제 집행국이 제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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