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부세법 완화가 끼칠 영향은?
종부세라는 단어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지어지는 단어 중의 하나는 단연 폭탄일 것입니다. 그만큼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는 우리나라에서 꽤나 강력한 세금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최근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며 이에 따라 국민들이 겪게 될 체감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대한 변화를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적어보았으니! 오늘 글 꼭 집중해주세요.
종부세법 개정안의 내용
기본공제의 변화와 세율 인하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본 공제 또한 상향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는 11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지만, 다주택자는 무려 6억에서 9억원으로 3억원이나 기본 공제가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이 뿐 아니라 세율 자체도 인하되었습니다. 원래 조정 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주택자까지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또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종부세의 이원화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의 이원화라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면, 최초 정부안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0.7%, 다음으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경우는 1.0%의 세율, 이런식으로 각각 테이블에 따라 최대 0.7%까지 차이가 나서 최대 2.7%의 세율을 지정하고자 했는데요.
다만, 수정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안은 2주택 이하에 대해서만 최초 안건대로의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5%까지의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나 지역 상관없이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되는 더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라도 주택이 2개면은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 상관없이 3주택자 이상 이상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발표가 됬으며, 3주택자 이상이래도 과세 표준이 12억 이하라면은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해 주겠다는 방향으로 발표가 된 것이죠.
정부의 결정은 약간 수정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2주택자까지는 중부세 부담이 확 줄어들 것이고 3주택 이상이더라도 공시가격 29억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 공제 9억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12억을 넘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작정 개수만 따지지는 않는다는 사실
이러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이라도 중과세율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세율을 했다는 게 어느 정도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액이 12억 이하면 중과세를 안 하고 일반세율로 하겠다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23년 주택 공시가격의 인하 예정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종부세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대략 평균 8% 가량 공시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놓치지 말아야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간략하게나마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된 팁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분납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고지 세액이 이제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되신다면은 먼저 250 내고 나머지를 분납해서 낼 수 있는 제도인 분납 제도를 활용한다면 자금의 융통을 더 매끄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분납제도의 경우 다른 세금과 달리 그 분납 기간이 6개월이기에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번년도 바뀌게 되는 종부세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다른 글 읽어보기
2022.12.14 - [생활 꿀팁/할인, 혜택, 돈 관련 꿀팁] - 부동산 경매 초보를 위한 과정 총정리
부동산 경매 초보를 위한 과정 총정리
부동산 경매, 어떤 과정일까요? 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가 활황이 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재테크로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한편 경제가 불
honeytipagit.tistory.com
2022.12.02 - [지리 정보 꿀팁] - 둔촌주공 분양가 섣부른 분양이 위험한 이유
둔촌주공 분양가 섣부른 분양이 위험한 이유
둔촌주공, 기회일까 함정일까? 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한동안 우리나라 뉴스를 점령했던, 둔촌주공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둔촌주공의 분양에 대한 얘기
honeytipagit.tistory.com
'생활 꿀팁 > 이슈, 상식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율주행 레벨 단계별 특징 완벽 정리! (1) | 2023.01.07 |
|---|---|
| 화병 자가 진단 및 증상 알아보기 (1) | 2023.01.05 |
| 뉴진스 ditto 뜻 완벽 정리 (0) | 2023.01.01 |
| 매캐산 메케산 뜻? 이거랍니다! (2) | 2022.12.25 |
| 우마게임, 대체 뭐야? (1) | 2022.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