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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장애인화장실 벌금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화장실 내 변기칸이 가득 차 있는 경우,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특히나 남자분들의 경우, 소변기에 비해 한정된 대변기 시설에 비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팠던 적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과연 장애인 화장실을 비장애인이 사용해도 되는지! 오늘 글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이번 글 꼭 집중해주세요.
장애인화장실 벌금 여부
법으로 확인하기
장애인화장실 벌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인 사용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화장실 사용에 대한 법규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규 내에 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화장실을 일반인이 사용했을 때 가해지는 벌금은 없다는 것이죠.
[참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법률은 무엇일까?
다만, 위의 법률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가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을 안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은 일반 사용자인 여러분이 아닌, 건물측에 대한 법령입니다. 편의시설의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 해당 시설에 대한 일반인 사용자 사용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두 가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편의시설안내에 대한 자료인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명백하게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금에 대해서도 적혀져 있는데요.
하지만 화장실의 경우, 설치에 대한 법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아니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도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게 세팅된 장애인 배려 화장실이라는 것이죠.
장애인화장실 벌금 여부를 떠나서 고려할 것
도의적인 측면
결론적으로, 일반 비장애인들도 해당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도의적인 측면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분명 해당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장애인분들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은 최대한 빠르게 마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급한 용무로 인해 일반 화장실이 전부 사용 중이라면 장애인화장실을 잠시 사용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걸 가지고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라 할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장시간 점유하거나, 단순히 쾌적하다는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접근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배려 없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출한 장애인분들은 일반 화장실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화장실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급한 경우라면 빠르게 사용하고, 상황이 허락된다면 양보하고 비워두는 것!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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