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여부 확실히 체크하세요

여성 전용 주차 구역 남자는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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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국토에 비해 인구는 넘쳐나는 도시에 있어서 주차난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나 한정된 주차공간을 지닌 건물 내 주차에서 심한데요. 안 그래도 답답한 이 상황 속에,  어느순간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은 둘째치고 핑크색의 여성 전용 주차 구역까지 주차장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가 된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주차장 바닥에 명백하게 표시가 되어있는 만큼 여기에 주차하는 것 또한 불법일까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찜찜하니까 다른 데 주차를 할 생각도 하겠지만, 애초에 주차할 곳이 있었으면 그런 고민을 하지도 않았겠죠? 오늘 글에서는 저와 같은 고민이나 궁금증이 드셨을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은 왜 생겼으며 만약 이 구역에 여성이 아닌 남자가 주차를 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까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실하게 체크해보도록 해요.

지긋지긋한 주차난과 주차공간

 

여성 전용 주차 구역 존재 이유

그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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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여성 전용 주차 구역 이라는 개념이 왜 생겨났는지, 어째서 건물 주차장에는 상당수의 주차 공간이 핑크빛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리 법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보장된 개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인 강제성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제가 역사와 취지라는 소주제를 달아놓고 먼저 법적인 강제성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셨을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한 것도 있지만, 이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이라는 개념의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처음 여성 전용 주차장이나 구역이 우리나라에 생겨난 것은 1995년이라고 해요.

95년도에 작성된 여성 전용 주차 구역 관련 롯데백화점 기사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법령에 의하거나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고객 서비스 및 홍보'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명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100대 규모의 여성 전용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라고 해요. 이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여성 우선 혹은 전용 주차 구역을 신설하였고요.

 

취지는?

이러한 여성 전용 혹은 우대 주차장의 취지는 운전이 서툰 여성들을 배려하고 해당 구역에 cctv 같은 보안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는 여성들에게도 비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해요. 취지에서부터 이미 여성은 남성보다 운전 실력이 좋지 못한 집단으로써 성별을 구분짓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인데요. 이 밖에도, 애초에 페인트로 여성 전용 표시만 했을 뿐, 해당 구역에서의 범죄 예방과 같은 효과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는 없다는 점을 들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고 해요.

여성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인가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의 강제성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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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위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여성 전용 주차 구역에 남자가 주차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불법이 아니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는, 남자가 주차를 하더라도 벌금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애초에 시작부터 정부의 지시에 의해 시행된 것이 아닌만큼 근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앞서, 이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이라는 것이 민간에서 처음 시작된 데 이어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도 이를 시행하였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해요. 실제로 오늘날 서울이나 충북의 경우에는 여성 전용 주차장을 폐지하였으며, 인천이나 세종시, 충남, 대구 등에서는 애초에 아예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이라는 것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여성 전용 주차 구역에 남성이 주차해도 되는 지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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