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실외 마스크 착용! 공식적으로 안 해도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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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위드코로나 정책이라는 말과 함께,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바로 마스크 착용이라는 측면입니다. 이제는 길을 걸을 때에도 쉽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과연 나라에서 허용을 한 게 맞을까요?  

실외 마스크, 이제는 끝?

오늘 글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신뢰할 수 없는 곳을 찾을 시간에 직접 질병관리청에서 정보를 조사했으니! 오늘 글 꼭 집중해주세요.

 

실외 마스크 착용 관련 정부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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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9월 23일 실외 마스크 착용 관련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덕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그나마 안전한 편이었다는 평가를 통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중심으로 도입된 후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됨에 따라 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2m 이내 거리 두기가 어려운 7회까지 확대되었었는데요. 

마스크여 안녕?

현재는 50인 이상 집회 참석자와 50인 이상 공연 스포츠 관람객에 대해서만 실외 착용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규제보다는 권고와 국민 참여를 강조

또한 정부에서는 방역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는 규제보다는 권고와 국민의 참여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를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도 현재의 방역 상황에 맞춰 권고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9월 26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이러한 조치 변경의 근거는 예방접종과 치료제의 병상 확보 등 전반적인 국민 면역 수준과 방역 의료 대응 역량이 향상된 점을 고려하였다고 하는데요. 근거로써는 9월 21일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의 제언에 따라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 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현재 실의 의무 장소인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특성상 감염의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적은 점도 고려한 결정입니다. 

 

자율적 실천의 중요성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대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고암이나 함성 대화 등 비말 생성 기기가 많은 경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함과 동시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이러한 기침 예절을 꼭 지켜주시길 국민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자율적 실천

실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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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에서는 겨울철 재유행 전망이나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충분한 위험도 평가가 중요하고, 또 실내 착용을 완화 시 동반되어야 할 대책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미확진 감염률은 국외 사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높은 검사 접근성과 원활한 의료 이용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던 덕분이지만,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이 되며 또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면 기존의 방어 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기에 접종 또는 감염이 된 후라도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추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며 특히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더욱더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맞춰, 실내에서도 선별적으로만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소리이죠.)

 

이상으로 오늘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