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층간소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요즘은 티비를 틀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끔찍한 사건이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놀라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층간소음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그만큼 괴로운 피해임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하여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고소를 한다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만약 판결을 받는다면 벌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부과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함께 보시죠
층간소음 관련 소송 알아보기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기
물론, 우리나라 법체계가 판례주의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송을 했던 판결은 어느 정도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과 그로 인한 고소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은 아이들의 뛰는 소리를 비롯해서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주를 이루는데요. 그렇기에 오늘 글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소송 사건 또한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생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측정의 중요성
층간소음에 대한 고소의 진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기한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바탕으로 청구를 진행합니다. 이때에는 단순히 어느 어느 기간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기보다는, 매일 출근 시간 아침 7시부터 아침 9시, 그리고 퇴근 시간 저녁 6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지속적인 층간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소 이전에 환경부 산하 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혹은 사설 기관, 마지막으로는 법원 감정 신청을 통해 소음 측정 의뢰를 해서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판례의 경우, 위의 방법이 아닌 피해 당사자가 직접 소음을 측정했기에 그 데이터의 신뢰성이 훼손되었어요. 다만, 개인적인 녹음이었다 할 지라도 실제 녹음을 바탕으로 층간 소음이 발생햇다는 것은 증명되었기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인정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요즘과 같은 경우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기에 비록 개인적 측정이었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어요.
다만, 벌금의 경우에는 최초 소송을 건 금액에 비해 훨씬 낮아진 30%의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최초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던 피해자는 90만원만을 받게 된 것이죠.
정리
결국, 정리하자면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인 데이터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수라는 점인데요. 이때의 객관적 데이터라는 것은 측정한 소리의 데시벨로써, 이는 시간에 따라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집의 조건 (예를 들면 몇 년 이후에 설립된 아파트라던지와 같은..!)에 따라 조건이 바뀌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 관련 오해들
1. 방문은 금지다?
마지막으로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해요. 먼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항의를 하러 방문을 하면 오히려 이는 불법이라는 소문이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요.
이는 판례를 바탕으로 잘못된 소문이 난 것이라고 해요. 실제로 층간소음에 항의를 하러 방문했다가 오히려 접근금지 판결을 받은 사례의 경우, 아랫집이 너무나 공격적이고 과하게 (거의 스토킹식으로) 접근을 했기에 내려진 판결일 뿐! 오히려 층간 소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상대방에게 어필과 시정 요구를 했다는 증거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답니다.
2. 샤워 소리도 층간 소음이다?
거주하시는 공간에 따라, 특정 시간 이후에는 샤워가 금지라던지 하는 규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법 기준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기준은 순전히 소리의 데시벨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접 충격의 경우에는 1분 평균 주간 데시벨이 43, 최고 데시벨은 57db을 넘을 경우, 야간은 각각 38과 52 db을 넘을 경우 위법인데요. 공기전달의 경우에는 5분 평균 주간은 45db, 야간은 40db 이상의 소음이 아니라면 이는 기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한 고소를 위한 소송 방법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소음 데시벨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벌금의 범위에 대한 판례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
'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법 주정차 신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보다 나은 방법 (0) | 2023.03.09 |
|---|---|
| 난방비 절약 방법!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0) | 2022.10.28 |
|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처리 소요 시간과 대상 (0) | 2022.10.21 |
| ATM 카드 없이 출금 하는 방법! 카카오톡 있으면 가능 (0) | 2022.09.04 |
| 편의점 핸드폰 급속 충전 비용과 방법! (0) | 2022.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