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주차장 주차권 거래 불법 여부

아파트 빌라 주차장 주차권 거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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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아파트 빌라 주차장 주차권 거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땅값이 금값보다 귀한 서울 땅에서 주차창이라고 예외가 있을 리 없겠죠? 교통 체증을 떠나서 애초에 주차할 자리가 없기에 많은 서울 직장인들은 지하철 이용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주차가 가능한 곳도 있지만, 그 마저도 비용 부담이 상당한 편인데요.

여유로운 미국의 주차장

이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는 그 대안으로써 아파트 빌라 기존 거주자들의 주차장 주차권 거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사이트를 보면 ㅇㅇ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같은 곳의 월 주차권을 판매하는 글이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주차권 거래, 과연 합법적인 것일까요? 판매자 분들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안된다는 이야기 또한 수두룩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협소한 우리나라 주차장

아파트 빌라 주차장 주차권 거래의 진실

팩트는 조건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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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찾아오셨을 많은 분들께서는 이미 이 곳 저곳에 시간 허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의 개인 주차권 거래를 한다는 것은 조건부로만 합법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주차장 주차권 관련 법률 조항

조건부로 합법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차권 개별 매매와 관련된 법 조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조항은 공동주택 관리 규약의 내용인데요. 어려운 내용을 생략하고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 및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합법이 아닐 수 있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권에 대한 거래를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공간에 외부인이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동한다는 것은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잦은 이동 및 주차 과정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입게 되는 것이니까요.

주차장 내부 교통사고

무조건 불법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위 조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게의 경우, 공동 주택의 주차장은 입주민 전체의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빌라에 따라서는 각 호수별로 지정 주차가 되어 있는 곳들도 있는데요. 이 자리에 대한 주차에 대하여서는 더욱 더 무작정 '불법'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 조항이 있는 만큼, 저렴한 주차권 글을 보고 거래를 하셨다가 구매하신 분들까지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거래에 주의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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