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

농어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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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혹시 농민이나 어민이라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농어민 수당인데요.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사시는 거주지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농민 수당과 어민 수당!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에게 수당을?

농어민 수당 알아보기

농어민 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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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농어민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이미 눈치 채셨겠지만, 농민 수당이란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농가 지역 소득의 보장을 위해 농민들에게 일종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어민수당?

사실 이러한 농민수당은 우리나라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이전부터 논의가 계속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19년부터 이 농민수당에 대한 공식적인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기준으로는 전국의 기초단체 중 무려 120여 곳에서 농민수당을 조례로 제정하였는데요. 그렇기에 농민수당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자격 요건얼 갖춘 우리나라 지역의 농민이라면 웬만하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기본수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민수당의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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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농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 요건을 지녀야할까요? 지금부터는 그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민 수당이란,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하는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각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을 타겟으로 농민수당을 만들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주체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가 아닌, 여러분이 가주하고 계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이기에 그 지자체가 어떠한 대상을 지원 조건으로 설정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대상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부

하지만 기본적으로 결은 비슷한데요. 만약 해당 지역에서 내가 농업을 생업삼고 있다면 자격요건은 만족하실 확률이 95%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농어민수당을 120만원 지급하는 화순군의 예시를 들자면, 농어민수당의 지급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가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요.

 

농민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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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수당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췄다면, 그래서 내가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사실, 조건과 마찬가지로 지급 금액의 범위 또한 마찬가지로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인 범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급 금액이 낮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연 50만 원 정도이며, 높은 지자체는 위에 사례로 들었듯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화순군의 예시

다만,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지금되는 금액은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은 확률로 해당 지역의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는데요. 물론, 현금보다는 조금 사용이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에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겠죠.

 

농어민수당의 지급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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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이 농어민 수당의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자격 요건을 갖추셨다 하더라도 농어민수당을 받으실 수 없는데요.

화순군 예시2

우선, 한 세대에서 중복적인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농어민 수당을 받았는데, 내 와이프나 남편이 또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농어업 이외의 다른 수익을 통해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시는 경우에도 해당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농어업 외에 수단을 통해 일정 이상의 소득을 올리시는 경우는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 직원,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강조드리면서 오늘 글은 마무리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