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얼마나 받을까? 수령 시기는?

궁금했던 공무원 연금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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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는 공무원 연금의 수령액과 수령 시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나라를 위한 업무를 수따르는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인 공무원 연금정책을 구축해 놓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공무원 연금은 과연 구분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얼마?!

먼저 공무원 연금이란 어떤것인지 간략히만 살펴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령액과 수령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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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공무원 연금이란 어떤것인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공무원 연금이란, 간단히 말해서 공무원이 받는 퇴직 연금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사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되는데요. 이에 따라 퇴직 이후 재직기간과 재직 당시 급여를 기준에 의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다른 연금과 대동소이하다고 해요.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면서 적지 않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공무원 연금은 개정 직전까지만 해도 덜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주 요인이며, 공무원 연금 개정 직전까지 사실상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공무원 연금 개정 이후

공무원 연금

그러나 공무원 연금 개정 직후 국민연금 이상의 철퇴를 맞은 이후에는 이거 노리고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은 없어졌으나, 어차피 고용보장은 그대로이고 정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보장되는 것 때문에 아직도 공무원은 철밥통으로 각광받고 있죠. 또 중증 당뇨병이 아닌 일반 당뇨 정도로는 공무원 신검에서 날아가지는 않기에 최고죠. 거기다 현재 공무원 퇴직수당(퇴직금)은 동일 임금의 민간 근로자랑 비교했을시 30% 정도 수준인데 동일 수준 근로자에 비해 급여도 적게 받으니 평생소득이 많으려야 많을 수가 없어요.

 

사실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는 세금만으로 공무원 연금이 허투루 운영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공무원들도 일반 근로자처럼 연금 수령을 위해 재직기간 동안 한 달에 한번씩 연금 공단에 기여금을 내기는 한다고 해요!

연금의 중요성

공무원 연금의 수령시기

다음으로는 공무원 연금의 수령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공직에서의 근무를 하는 것이 요구로 하는데요. 그 기준으로는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받을까

그러나 그 연세 또한 제한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인구의 기대 수명이 높지 않았기에 2009년 12월 31일 임용자 이전까지는 60세를 넘어야 했고,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는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 했다고 해요.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기준 또한 사라지고 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의 수령시기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수령시기

 

공무원 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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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공무원 연금의 수령액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이전에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었다면 연금 수령액은 평균 보수월액 x 0.5 + 평균보수월액 x 20년 초과 재직년수 x 0.02 으로 계산이 된다고 해요.

연금

한편 2009년 이후에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엇다면,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평균보수월액 x 재직년수 x 2.5%으로, 2010년 이후에 공무원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평균보수월액 x 재직연수별 적용비율 x 재직비율 x 1.9%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대한 논란

사실 공무원 연금의 수령액이나 수령시기 등에 대해는 적지 않은 논의가 있어왔어요. 물론 연금 개혁을 통해 개정을 했지만,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수조원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수 증가, 임금 인상 등의 원인으로 10년 뒤에는 2배로 불어날 예상이라고 하는데요. 연금의 적자는 결국 재정 부담으로 연관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요.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은 사용자인 정부가 지급 책임감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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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은 공무원 연금이란 어떤것인지, 그 연금 개정 후의 변화와 연금 수령시기, 그리고 수령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랍니다.